동반성장위원회와 업체 등에 따르면 23일 39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중기적합업종 3년 만기를 맞은 18개 업종에 대해 재지정 여부를 논의한다. 중기업종 규제는 2013년 3월 동반성장위원회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중소기업 브랜드 베이커리 500m 내 출점 불가, 총 매장의 2% 내 제한 출점 등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2월29일 만료 예정이지만 제과제빵업종의 경우 사실상 재지정에 대한 업체 측 동의를 얻어 3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태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다만 세부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3년 동안 중기업종 지정으로 인한 관련 기업 실적 악화, 알박기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터라 세부 조항에 대한 추가 논의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적인 제과제빵 프랜차이즈인 SPC그룹 파리크라상(대표 조상호, 권인태)의 파리바게뜨, CJ푸드빌(대표 정문목) 뚜레쥬르는 신규 매장을 내기 어려워지면서 성장이 정체돼 있다. 파리바게뜨는 2013년 3천220여 개에서 지난해 말 3천300여 개로 매년 1% 정도 증가했다. 뚜레쥬르 전체 매장 역시 1천258개에서 지난해 1천275개로 17개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국내 업체들의 성장이 주춤한 사이 외국계 빵집이 크게 늘었다. 외국 브랜드 중 곤트란쉐리에, 도쿄팡야, 매그놀리아베이커리 등은 국내 가맹사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등록도 완료된 상태다.
외국계 빵집 역시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지만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당초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중기업종 규제를 악용해 신도시에 중소기업 빵집을 먼저 낸 뒤 프랜차이즈 업체에 돈을 요구하는 소위 ‘알박기’가 기승을 부리는 등 부작용 사례가 하나 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업체들은 500m 출점금지 예외 조항을 확대하고 연간 출점 점포수를 2%로 제한하는 것을 완화해주는 것 등을 제안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기업종 지정 이후 동네빵집 자리를 미리 선점해놓고 돈을 요구하는 등 알박기로 인해 신도시 핵심상권에 매장을 내기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애초 취지에 맞게 예외 조항을 확대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