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제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기존에 마련한 개혁과제는 안착시키고 그동안 미루거나 부족했던 과제들을 새롭게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금융발전심의회 특별위원 10명(임종룡 금융위원장 및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참여)으로 구성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위원장 장범식)를 설립,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개혁과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새로운 개혁과제 발굴을 심의하고 지난해 마련한 70개 금융개혁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올해 현장지원단, 옴부즈만을 본격 가동해 비공식 행정규제 및 소비자보호 제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옴부즈만은 민간 중심의 현장 애로사항 발굴·시정건의 기구로, 7인 이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비공식금융행정규제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 불편해소 및 소비자보호제도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위는 올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2월에는 계좌이동제서비스는 확대 시행하고 3월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조회, 이전, 해지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승인할 예정이어서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인터넷전문은행 영업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다모아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공시 서비스도 확대한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보완을 강화해 금융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근절, 보험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등 5대 금융악 척결이 주요 과제다.
또한 금융상품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가입절차도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교육 확대, 판매수수료 등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능력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장은 "금융개혁 안건은 기존과제, 신규과제, 현장점검 등 세가지로 방식으로 구분해 고민해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금융개혁과제는 4대전략(실물지원기능강화, 국민금융편익 확산, 금융산업경쟁 제고, 자율 책임문화 정착), 12대 핵심과제, 36개 세부과제로 구분된다.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는 핀테크 활성화, 실물지원기능 강화 차원에서는 기술금융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