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의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해 금융협회와 금융회사가 손잡고 진행하는 금융관행 개혁 자율 추진단이 6일 공식 출범했다.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와 시중은행, 금융투자회사,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와 캐피탈 등 30여개 사가 연합해 자율추진단을 결성했고 각 권역별 협회와 금융회사 기획·소비자보호 부서장으로 8명 또는 10명으로 구성된다.

◆ 은행권 '원금 손실 가능상품' 표기, 금투업권 '불법영업 신고센터' 운영

은행권에서는 불완전 판매 개선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꺼낸 '통장 표지의 차별화'가 눈에 띄었다.

고객들이 상품 가입 시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상품인지 여부를 모르고 가입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에서 착안한 것으로 원금손실 가능 투자상품의 통장 표지 디자인을 전 은행들이 일원화하는 방향이다.

고객들이 통장 표지만으로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임을 식별해 불완전판매 민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에 세무 회계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각한 위법부당행위로 업계 전체의 신뢰를 크게 저해시킨 회원사에 대해서는 제명을 추진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광고관련 자율규제 기능 제고 방안을 꺼냈다. 광고관련 사전심사 및 관리기능을 제고하고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금융당국의 방안에 발맞춰 부당광고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협회 차원에서 투자광고 제재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무인가·미등록 금투업자의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금투협회 홈페이지에 제도권 금융투자회사 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마련한다.

◆ 보험업권 '모럴 해저드' 해소 방안 집중, 여신업권 '부정사용 방지'대안 마련

소비자 민원이 가장 집중되고 있는 보험업권에서는 금융소비자와 각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개혁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손해율이 치솟고 있는 실손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적정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비급여의료비의 증가에 따른 손해율 악화로 상품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보험금 지급을 심사 및 통제하는 급여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9%이지만 관리·심사체계가 없는 비급여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15%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비급여의료비 청구내역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워 과잉의료 유발 및 보험료 누수가 발생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유지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현재 9%에 불과한 비급여항목에 대한 코드화 비중을 높여 무분별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른 바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는 입원일당 중복가입에 따른 의료비 과잉 지급에 대해서도 환자 사전조회 의무화로 입원비 중복 지급을 막는 방향으로 개선시킬 예정이다.

여신업권은 카드 상품에 대한 개선책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발표했다. 카드분실 신고 시 타 카드사의 분실도 가능한 '통합분실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연회비 부과 시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소비자 민원을 줄일 예정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기프트 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한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방안도 곧 내놓을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