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충남 천안시에 사는 송 모(여)씨는 지난 20일 삼성카드로부터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채무면제유예수수료율 0.3080% 수수료 3285원 결제예정'이라는 단문 메시지였다. 황당해 고객센터에 자초지종을 묻기로 했다. 하지만 고객센터는 문의상담이 많아 통화가 어려웠고 송 씨는 곰곰이 생각해봐도 자신이 이 상품에 가입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서면이나 통화 등 카드사에 가입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것. 그는 "카드사가 마음대로 소비자에게 소액을 거둬간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을 겪고 있는 고객들이 많다고 들었다"고 난감해했다.

#사례2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신 모(여)씨는 얼마 전 롯데카드로부터 채무면제유예상품 문자메시지를 받고 황당했다. 녹취록 청취를 요청한 신 씨는 녹취록을 듣고 한 번 더 놀랬다. 운전중이었던 신 씨는 당시 카드사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우수고객에게 주는 혜택이라며 채무면제유예상품을 속사포로 안내받았고 수수료에 대한 안내는 없었던 것. 신 씨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아직도 부가서비스 가입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며 "상당수 고객들이 가입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들었다"고 황당해했다.

카드사 부가서비스 중 하나인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가입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소비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DCDS 판매 이후 고객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카드사들은 금감원 지시에 따라 DCDS 가입 고객들에게 3개월 간 수수료율, 금액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도 일부 카드사들이 카드 대금 청구서를 통해 DCDS 수수료 항목을 안내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아 모르고 지나쳤던 상당수 소비자들이 이번 문자메시지 통보를 통해 뒤늦게 DCDS 가입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 안내 강화 후 신규판매 중단...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금감원은 DCDS에 불완전판매가 많다는 판단을 내리고 카드사들에게 고지 의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카드사 임원들을 불러 불완전판매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기도 했다.

당시 금감원은 DCDS 불완판매 수수료 환급과 설명의무 강화 및 수수료 검증체계 구축 등 까다로운 검증 체계를 카드사에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도록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자필서명도 받고 미이행시 담당 임원의 징계도 예고했다.

금감원의 요구사항에 따르면 기존 가입자에게는 3개월 연속으로 DCDS 수수료율과 금액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6개월마다 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우편안내를 하기로 했다. 신규가입자에게는 수수료율과 요금을 매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해지절차도 '원클릭'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7월부터 DCDS 가입자에게 DCDS 요금과 수수료율을 문자메시지로 3개월 연속 통보하고 있다. 최근 DCDS 소비자 불만이 집중된 것도 문자메시지를 본 고객들이 이제서야 자신도 모르게 DCDS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대책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매월 문자메시지 통보와 같은 강력한 대책은 7월 이후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상당수 카드사들이 7월부터 DCDS 신규 가입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개선안이 까다롭고 이를 유지하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씨카드(대표 서준희)와 하나카드(대표 정수진)는 7월부터, 신한카드(대표 위성호)와 삼성카드(대표 원기찬), 현대카드(부회장 정태영)는 8월부터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 KB국민카드(대표 윤웅원)와 롯데카드(대표 채정병)도 8월 말부터 모집을 중단했다.

◆ 카드사 "불완전판매 주장 시 환불" vs 소비자 "소멸형이라며 외면"

반면 카드사들은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고 충분한 대비책이라는 설명이다. 3개월 연속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객들이 가입사실을 완전히 인식하도록 하고 고객 의사를 철저히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항의를 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조치와 DCDS 해지를 돕고 있는 등 카드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입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고객들에게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시키고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며 "금감원 가이드라인이 강력해 이를 기본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고객들은 카드사들의 주장과 달리 불완전 판매를 주장해도 "소멸형 상품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여부가 확인된 계약에 대해서는 이미 납입한 수수료를 환급해야한다"며 "이행 여부를 매분기 점검해 실적이 미흡한 카드사는 준법성 검사로 전환해 엄격하게 제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DCDS를 운영하지 않는 우리카드(대표 유구현)를 제외한 카드사 7곳의 올해 상반기 DCDS 수수료 수익은 무려 888억 원에 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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