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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방법은?...'2018 소비자금융포럼'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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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방법은?...'2018 소비자금융포럼' 성황리 개최
금융 전문가들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06.28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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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소비자금융포럼이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과 소비자보호 방안'이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28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후원으로 불합리한 금융관행 실태와 원인, 바람직한 해결방안 등이 각 업종에 따라 다각적으로 집중 논의됐다. 

이번 행사에는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성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축사자로 참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국내 금융환경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금융관행 개혁의 최종 수혜자인 소비자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건전성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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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공동대표는 "오늘의 발표와 토론의 자리가 금융이 더 이상 국가발전이나 소비자권익보호에서 뒤쳐진 부문이 아닌 앞서가는 부문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을 진단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좋은 의견과 제안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은 "그동안 국내 금융환경이 소비자보다는 금융 기관 중심으로 처해있다는 점에서 금융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포럼 개최를 통해 그 간의 불합리한 관행과 현황을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방향과 역할을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축사 "금융 부문의 소비자권익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소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도 비상식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분발을 촉구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불공정∙불합리한 보험관행 30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청약 단계 10개, 유지 단계 10개, 수령단계 10개 등 총 30개의 불합리한 보험관행을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했다.  

조 회장은 "금융회사는 말로만 ‘소비자보호’,‘완전판매’를 외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금지를 아무리 강화한다 한들 ‘불공정, 불합리한 관행’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의 전환, 집단(단체)소송제도 등 소비자권익 3법을 만드는 것 만이 불공정성, 비합리성을 없애는 유일한 근본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금융투자 및 여신업종 금융관행 실태 및 사례'란 주제의 발표자로 나서 금융투자 상품, 대출성 상품, 저축성 상품 등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요목조목 짚었다. 그는 "현행 자본시장법이 금융상품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분쟁발생시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왜곡된 금융관행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 왜곡된 관행이 발생하는 원인이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 및 교섭력의 불균형과 자금의 중개역할을 하는 금융업의 특성, 기술발달 및 금융혁신 등 여러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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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원은 "향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원칙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며, 왜곡된 관행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관행을 둘러싼 법 · 제도적 과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자로 나서서 "금융상품 판매 전후의 전체 사이클에서 수탁자 책임이 작동하도록 금융회사의 행위기준을 설정하거나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목표로서 금융소비자 지향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시키는 금융회사간 경쟁문화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토론자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좌장으로,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구본경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금융혁신총괄팀장, 이동형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한편, 소비자금융포럼은 올해 3회째를 맞이했으며 천편일률적인 주제가 아닌 소비자 권익 향상을 모색하는 특화된 주제를 통해 금융소비자 전문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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