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와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영국의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을 참고해 양질의 금융서비스와 상품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17일 오후 금융감독원 본원 2층 강당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의 진행으로 이뤄진 패널 토론을 통해 일반 금융소비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보완과제와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이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전에는 금감원을 국가경제 기간망으로서의 금융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구로 이해하고 있었다”며 “취임 후에는 금융 건전성 감독뿐만 아니라 상품으로서의 금융을 감독하는 목표도 혼재된 걸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에서 금융서비스시장법을 통해 공급자-소비자간 균형 잡힌 감독에 나서는 점이 눈에 띄었다”며 “양질의 금융서비스, 상품 시장에 공급되는 방향으로 감독이 작동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객관적이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받고 소비자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감독 기능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 금융소비자와 전문가들은 사후 수습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꾼 것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금융상품 설명 개선,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금융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금감원의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현장 전반에 여전히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회사가 단순 설명의무 형식을 지키는 것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KPI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곤호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나치게 세밀한 규제가 금융회사의 자정능력을 약화시키고 현장에서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형식적 서류절차만 늘어나게 될 수 있다”며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결과를 점검하는 등 업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의 개편 과정에서의 인력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표창원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 특임교수는 “업무가 많고 스트레스는 심한데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관련 성과 측정도 어려워 성취감을 갖기도 어려운 점이 금감원 인력 이탈로 이어지는 것 같다”며 “원장, 고위 관료들이 직원들 사기 진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과 개선 제안을 감독, 검사 및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당국 규제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이를 (실제 현장에) 정착시키기가 쉽지 않은 만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경영철학에 소비자보호를 내재화해야 한다”며 “소비자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회사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차별로부터의 보호는 물론 포용금융, 일반 투자자가 입은 손실 보상 등도 포함돼 목표가 상충하는 경우도 있다”며 “차후에 논의를 거쳐 범위와 한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