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임기만료 보름 전인데 차기 구도는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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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임기만료 보름 전인데 차기 구도는 '오리무중'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4.2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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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 만료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금감원장 자리가 누구에게 돌아갈지 오리무중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로선 다음달 7일로 임기가 끝나는 윤 원장이 연임을 하게 될지, 새로운 후임자가 선임될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윤 원장이 교체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더라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공식 선임이 끝난 뒤에야 차기 금감원장 인선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상당기간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기 금감원장 인선은 일러도 국무총리 선임이 끝난 뒤에 실시될 개각 때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윤 원장 연임 가능성은 희박... 새 원장 부임하더라도 부담 막중

올해 초까지만 해도 집중 거론됐던 윤석헌 원장의 연임은 가능성이 적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윤 원장은 부임 이후 '소비자보호' 기조 강화를 내세우며 건전성에 치우친 금융감독업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소비자보호 강화 정책을 펼쳤음에도 정작 재임기간에 DLF 사태와 사모펀드 사태 등 굵직한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노조도 윤 원장의 연임에 부정적이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윤 원장 재임 기간 직원들 급여도 깎이고 복지혜택도 축소되는 등 직원들의 희생이 많았기 때문에 관료출신이든 학자출신이든 직원들 삶을 보살펴줄 수 있는 분이 오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흑묘든 백묘든 상관없다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 차기 금감원장 후보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왼쪽)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차기 금감원장 후보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왼쪽)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차기 원장 후보군으로는 관료 출신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학자 출신인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정재욱 전 KDB생명 대표(현 세종대 교수)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차기 원장이 누가 되던간에 막중한 부담과 더불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임기 보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선 윤 원장 재임 기간 여러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금융회사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 및 CEO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제재가 이미 확정된 사안이 많아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것이 숙제다. 

현재 라임·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은 마친 상태이나 다른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이 여전히 남아있고 금융회사와 CEO 제재도 마무리된 상황은 아니다. 게다가 일부 CEO는 윤 원장 재직 시절 내린 금감원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현재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임기 보장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 역대 금감원장(금융감독위원장 겸직기간 포함) 중에서 임기 3년을 채운 원장이 윤증현 전 원장과 김종창 전 원장 단 2명 뿐이다. 대통령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차기 원장이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금감원 분리 이후 시기만 살펴보더라도 권혁세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3월 사의를 표명했고 진웅섭 전 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감원장직에서 내려왔다. 다만 진 전 원장은 2년 10개월 간 재직하며 임기 대부분을 채웠다. 

금감원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만 금융감독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공공기관으로도 지정되지 않은 '준공공기관'임에도 오히려 외풍에 흔들리기 쉬운 조직 특성상 정권 교체시기에는 어김없이 수장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 출범 1년을 남긴 시점에서 '시한부 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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