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축은행·여전사 3590억 원 이자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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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축은행·여전사 3590억 원 이자절감 효과"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8.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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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7일 기존 연 24%에서 20%로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대출공급 관련 특이동향 없이 이자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등 관련 금융협회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저신용자 대출 동향 및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최고금리 인하에도 저신용자 대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특이동향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금융위 측은 밝혔다.

상위 20개 저축은행, 15개 여전사(카드·캐피탈), 20개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신용대출 신규공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저신용대출 공급규모는 8700억 원으로 지난 1년 월평균 공급규모인 약 8100억 원 대비 600억 원 증가했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도 낮아졌다. 지난해 하반기 연 17.9%에서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한 달간 16.9%로 줄어들었다.

각 업권은 자율적 소급 인하 계획에 따라 기존 20% 초과 고금리 대출에 금리 인하를 적용한 상황이다. 저축은행·여전사 경우 기존 보유중인 모든 초과금리 대출에 일괄 자동인하를 완료했으며 19곳의 대형 대부업체는 성실상환 차주의 신청 시 20% 이하로 계약을 갱신해주고 있다.

이로인해 저축은행은 61만7000명의 차주를 대상으로 2424억 원을, 카드사는 246만7000명을 대상으로 816억 원, 캐피탈사는 17만 5000명을 대상으로 350억 원 등 총 3590억 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은 후속조치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햇살론15, 안전망 대출II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했으며 한 달 간 햇살론15는 1297억 원(1만9000건), 안전망 대출II는 63억 원(695건) 공급이 이뤄졌다. 

햇살론의 경우 상반기 월평균 공급액(건수)과 비교시 약 25%(51%) 증가했고 안전망 대출은 평균 24.4%의 기존 고금리 채무를 평균 17.1% 금리로 대환시켜 7.3%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아울러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서금원을 중심으로 신복위, 3개 협회가 함께 '애로상담팀'을 설치해 한 달간 고금리, 대출거절 등과 관련된 2644건의 상담 및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등으로 연계가 이뤄졌다. 

또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 달간 85개 사건, 158명을 검거했다. 금감원은 불사금신고센터를 통해 미등록 대부(417건), 최고금리 위반(252건), 불법추심(98건) 등 총 919건의 신고·상담이 이뤄졌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특이동향 없이 금융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부채 관리 필요, 금리상승 가능성 등 실물 경제·금융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신규제도 안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신용층에게 필요 수준의 대출 공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지정 등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법사금융 피해·대출거절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상담센터 안내·홍보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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