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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차기 금융위원장 "금융규제 개편·민간기업 지원 통한 금융산업 발전에 집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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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차기 금융위원장 "금융규제 개편·민간기업 지원 통한 금융산업 발전에 집중할 것"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6.07 15: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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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에 내정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정책대응 후유증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뿐 아니라 민간 최고 전문가와 ‘원팀’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7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확고한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차기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차기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김 후보자는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해 특히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속 지원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법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민간기업의 역동적 혁신과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민간금융과의 조화로운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부분 지원을 통한 건전한 사회공동체 발전 지원, 금융신뢰 회복 등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기본 원칙을 지키되, 물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외 가구의 LTV는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은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감안하겠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오는 9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은행들의 장기 분할 상환 등 미리 대비해 소프트한 부채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규제 개편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이미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빅테크 회사들이 온오프라인을 아울러 세계적인 금융회사로 나갈 수 있도록, 빅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 모두가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편이 필요하다면 규제가 타당한지부터 하나하나 따져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루나 사태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김 후보자는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과정이 오래 걸려서 문제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라며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스스로 뭘 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식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1958년생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재무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거쳐 예금보험공사장과 여신금융협회장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사무처장 시절엔 2011년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지휘하고, 예보 사장 시절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나서면서 금융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낼 당시엔 업계 및 금융당국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사의 레버리지 규제를 기존 6배에 8배로 완화하는 데 일조했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 폭을 큰 갈등 없이 조율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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