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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대, "이통요금 인하는 경제살리기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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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대, "이통요금 인하는 경제살리기 최우선"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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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이동통신 업체들이 일반 IT기업의 평균적인 영업수익률을 상회하는 독과점적 이윤을 획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요금 인하조치는 적절하고 필요하다"며 "이는 새 정부 경제살리기의 최우선적 관심사항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작년말 망내요금 할인상품 출시 등의 생색내기는 기존 이통사들의 영업이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했다"며 "현재 SK텔레콤의 요금수준이 적정수준인지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요금조정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또 "현재 시장지배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포괄적인 승인제도를 요금상한만 규제하는 요금수준에 대한 인가제로 축소해야한다"며 "요금에 대한 규제는 산업육성진흥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로부터 분리해 경쟁법적인 규제기구를 통해서만 규율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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