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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처 폐지.총리실 축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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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처 폐지.총리실 축소 가닥
  • 구자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0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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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담당해 온 국정홍보처를 폐지키로 했다.또 홍보처가 임기말 통폐합을 추진했던 기자실을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국정홍보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을 통해 국정홍보처 폐지 여부와 관련, "최종 결론은 정부 조직개편의 종합적 틀 속에서 검토될 것이지만 폐지는 당선자의 공약이었다"고 밝혔다.

   홍보처는 이날 ▲범정부적인 홍보협력과 조율의 필요성에 따라 현행대로 홍보처를 존속하는 안과 ▲문화관광부로 넘겨 현 수준의 국정 홍보기능을 존속하는 안 등 두 가지 조직개편안을 보고했으며 한국정책방송(KTV)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영상기록 보존 차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국무총리실의 기능과 역할을 대통령 보좌와 국무조정 역할로 한정하고 조직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총리실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그간 총리의 위상에 따라 총리실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했다. 실세총리, 책임총리로 변화하기도 했다"면서 "헌법 정신에 맞도록 가능하면 중복기능을 없애 대통령의 보좌기능을 수행하고 국무를 조정하는 곳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책임총리제 폐지 여부에 대해 "책임총리제가 헌법에 있는 제도냐"고 반문,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수위는 총리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총리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부처군림에 업무중복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인수위는 이밖에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금융감독체계가 복잡하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시 감독체계 개편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공무원의 인사 기능도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 부대변인은 중앙인사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이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공무원 인사구조의 통합 및 효율성 등에 대해 논의했고 독립기관으로서의 (인사위) 존치성 여부에 대해서도 토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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