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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달러 조성, 북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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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달러 조성, 북한 지원
  • 구자경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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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차기정부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인 `비핵.개방 3000'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400억 달러 규모의 국제협력기금 조성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외교통상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발표했했다.

비핵.개방 3000'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0년안에 3천달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오는 11일 2차 업무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기금조성 방법과 실행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조치를 취하면 대규모 경협을 지원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말씀"이라며 "그에 대한 준비를 갖춰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청와대와 통일부 등에 흩어져있는 정부 부처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외교부의 기능강화 대책을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아직까지 조직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주문은 없었으며 정부 조직개편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외교부의 정보조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실용외교를 통해 선진 일류국가에 진입한다는 슬로건 하에 평화, 번영, 국격을 높이는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북핵 폐기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정책 추진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 실천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 강화 ▲아시아 외교 확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 ▲에너지 외교의 극대화 ▲문화 코리아의 지향 등 7대 독트린을 보고했고 인수위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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