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7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퇴직한 고위공무원 9천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취업현황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일제조사 대상은 공무원 재임시 재산등록의무자로 분류된 16만명 가운데 해마다 약 3천명씩 배출되는 퇴직자들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 직장보험 가입자 조회를 통해 취업 여부와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 2007년부터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뀜에 따라 시행 첫해 사전 취업승인 절차가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행자부는 해마다 배출되는 퇴직 고위공무원 3천명 가운데 실제로 민간 부문에 취업하는 사람이 매년 120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정인 '퇴직공직자 활동제한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활동제한 제도란 정부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민간부문에 취업했다 하더라도 ▲ 전(前) 소속기관에 대한 청탁행위 ▲ 국가를 대상으로 한 쟁송행위 등 특정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1월말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주재로 퇴직공직자 활동제한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등에 이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