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규정으로 진행할 것인지 등 방법론에 대해선 향후에 금감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일 보험사 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이슈에 대해 금감원 또한 업계 관행이나 현행 등 내부적 검토를 꾸준히 진행했고 소통도 이뤄 왔다"며 "금감원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금번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원칙의 충실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며 보험업법상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그럼에도 삼성생명은 지분법이 아닌 금융자산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또한 과거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로 삼성전자나 삼성화재 지분을 취득해 왔으나 이로 인한 이익을 계약자가 아닌 회사 측으로 귀속시키는 일탈 회계 문제가 발생했다.
이 원장은 취임 후 꾸준히 강조해 왔던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소비자 보호 부분을 강조하는 건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상품 설계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이 관철돼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상품설계는 자율 관리 체제에 있는데 현업 부서에서 챙기려고 하고 있으며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접근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완전판매에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금융 상품을 가입할 때 약관의 이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개발 중에 있다"며 "조만간 표준화된 모델이 준비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구제나 제도개선 또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피해 구제나 제도 개선은 꾸준히 준비 중에 있으며 법제화 등도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감독기구의 본질적인 미션이 소비자 보호라는 걸 금감원 전체가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의 건전성 또한 소비자들이 회사에 맡기고 있는 부분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관점에서 건전성 감독이 이뤄질 것"이며 "자본시장이나 감독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관련된 부분은 매우 강조할 수밖에 없고 지금보다 인력, 조직적 노력 또한 많이 투입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