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권 보수체계도 정비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규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투기 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자산양극화만 심화된다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비상상황에서는 비상조치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는 걸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금융규제 대출에 대해 시장에서는 거래 멈춤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LTV를 70%에서 40%로 줄였다가 시장의 비판이 있자 9일 만에 70%로 원상복귀하는 등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점점 확산되는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통해 부동산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정책모기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규제 비율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환대출은 은행의 입장에서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규정산 신규대출로 봐야 하지만 여러 사정을 봤을 때 이자 부담도 완화하고 신규주택 수요도 일으키지 않는 부분은 바로 반영해 세밀하게 고쳐나간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8월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가 전년 대비 20% 증가하고 사고액 수도 45%도 늘었음에도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의 성과급은 오히려 늘었다"며 "이익이 발생하면 경영진이 먼저 나눠갖고 사고가 발생하면 비용을 소비자와 시장에 전가하는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바로잡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책무구조도 단계적 도입을 통해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이라며 "업무로 인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금융회사가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를 검토 중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 등으로 거래되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범죄 수익음을 몰수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기·도박·마약 등을 타겟팅해 선제적 계좌정지 조치에 나서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직자 이억원'에 대한 질의라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재건축이 실시되기 전의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해외파견 등으로 실거주하지 않았다. 2013년에 매입한 개포동 아파트는 재건축 후 시세가 4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그는 "개인 이억원에게 질의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 이억원에 질의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