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해당 대책은 주택 공급에만 치중해 과천시 시민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천시는 통근 시간 60분 이상 인구 비율이 34.2%에 달하며 도내에서도 출퇴근 평균 소요 시간이 가장 긴 곳"이라며 "이 정부는 시의 교통 요건 및 수용 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증 없이 전형적인 공급 논리만 앞세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이 가운데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할 경우 주암지구 1만6000세대 개발과 중첩된다"며 "이미 과천은 수용 한계에 근접하다"라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서울특별시 공식 교통 통계에 따르면 남태령 구간 과천대로는 1일 평균 6만6000대에 달하는 차량이 지나는 상습 정체 도로다. 이 대로는 교통 혼잡도 상위 6위이며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18.9㎞다.
김 의원은 "김 지사는 교통 수용 능력에 관한 확인도 없이 이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가 과천을 주택 공급 실적 및 정치적 활동에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김 지사는 자신의 재선을 위해 과천을 이용해선 안 된다"며 "정부 협조라는 미명 하에 협의 없이 기습 발표하여 시민에게 교통지옥과 재정 공백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같은 질의에 대해 김 지사는 "기본적으로 도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할 방침"이라며 "수립 과정에서 과천 시민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명했다.
그는 김 의원이 과천시와의 협의 없이 기습으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는 지적한 건을 언급하며 "부동산 대책은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무자도 보안 각서를 작성하고 협의하는 만큼 모든 분들과 사전 논의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과천 시민뿐 아니라 타 지역 시민분들도 우려가 클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거시적 정책 목표를 주민 협의 통해 풀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1·29 부동산 대책'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6만호가량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는 도심 내 ▲공공부지 ▲공공주택지구 노후 청사 ▲군·공공시설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해 공급 물량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과천 경마공원이 이전될 계획이 밝혀지며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