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30조 원 가까이 확대하는 가계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량 규제 완화에도 일반 주담대 대출 여력이 크지 않을 수 있는 데다 세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데 금융당국과 업권 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올해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 목표치를 2024년(2.5%), 2025년(1.7%)보다 낮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정했다.

하지만 2분기 들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지키기 위해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이 7월부터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 가운데 신한은행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우리은행도 지난달부터 지점당 주담대 판매 한도를 월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제한했으며 하나은행은 8월 12일부터 변동금리 적용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이러한 은행권의 주담대 제한으로 인해 주택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이 은행 개점 직후 대출을 신청하는 '대출 오픈런' 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실수요자 불편이 심해지자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규모를 감안하면 가계대출 총량이 30조 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확대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에도 은행권은 주담대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데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총량규모는 2배 수준으로 확대됐으나 주담대는 물론 신용대출,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대출, 중도금·잔금대출, 정책성 모기지론 등도 확대된 가계대출 총량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이어지면서 중도금·잔금대출 수요를 채우고 나면 일반 주담대 확대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확대된 총량규모 안에서 주담대와 신용대출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는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주담대, 신용대출 등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이는 주담대 관련 정책을 단번에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 은행 측의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당초 관리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대출 한도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쉽게 주담대 관리 목표를 바꾸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수준이 조정된 만큼 전체적인 대출 공급 여력은 이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개별 금융회사의 관리 목표와 세부 운용방안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 대출제한 조치를 해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중도금·잔금대출의 총량 수준을 정하는 한편 각 금융사별 관리 목표를 조정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체 가계대출 총량이 2배가 되는 만큼 은행, 인터넷은행은 물론 2금융권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알게 될 것이며 대출 여력이 커지는 만큼 현장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할지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은 금융감독원, 은행들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실거주 목적의, 꼭 필요한 지금 융통을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기조"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