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비 채무비율만으로 재정 건전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자산 규모와 채무 증가 속도,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상을 제대로 알고 평가해 달라"며 "일부 언론에서 2025년 말 기준 경기도 채무 비율이 12%대라며 숫자만 보고 '아직 감당할 만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개인의 빚을 판단할 때 연봉과 대출금만 비교하지 않듯 근본적으로 많은 빚에 비해 갚을 밑천이 넉넉하지 않다는 문제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기도 재정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예산 대비 채무 비율 하나만 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도 재정위기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빠른 채무 증가세를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채무는 2023년 약 36조7000억 원에서 2025년 41조5000억 원으로 1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채무는 약 4조5000억 원에서 6조1000억 원으로 36.1% 늘면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전체 증가율을 23.4%포인트 웃돌았다.
세입 구조 역시 불안정하다고 진단했다. 올해 경기도 지방세 수입의 약 절반은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취득세가 차지한다. 서울 23.5%, 대전 21%와 비교하면 의존도가 크게 높은 수준이다. 서울·대전 등 특·광역시가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등 상대적으로 다양한 세원을 토대로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산업경제가 살아나더라도 지방세 수입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추 지사는 "2년 만에 빚은 1조6000억 원 늘었는데 증가 속도는 전국의 거의 세 배"라며 "회색 코뿔소는 이미 코앞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신생아가 제일 많고 노인 인구 유입 및 증가가 빨라 써야 할 돈은 늘고 있는데 움직일 수 있는 돈은 부족하며 앞으로 들어올 세입마저 불안정하다"며 "그런데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추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재정 비상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이때 추 지사는 약 7700억 원 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4대 비상조치를 제시했다.
이후 6일에는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즉시 가동을 지시했다. 주 부지사는 10일 TF 제1차 회의를 열고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도 재정 정상화를 위한 종합 전략을 논의했다.
한편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농업기술원 등 실·국 업무 보고를 받았다. 오후에는 서울 광화문빌딩으로 이동해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박찬대 인천시장이 전원 동의를 통해 제19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