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막대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 확대와 재고탄 고갈을 이유로 매년 연탄 보조금을 줄이면서 소비자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연탄 소비는 930만t으로 전년 대비 5% 가량 줄었고 가정.상업용 소비량은 186만t으로, 소비량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6년(233만t)에 비해 20.1%나 급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과거 조개탄 등도 쓰였지만 현재는 국내의 가정.상업용 무연탄은 연탄 제조용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 동안 사양화된 석탄산업을 해결하기 위해 석탄 합리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탄은 생산원가를 토대로 계산한 정상 소비자가의 50% 이상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 때문에 에너지 특별회계 자금으로 지급된 연탄 보조금이 2006년에는 2천556억원에 달했다.
사양화된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지급된 보조금 때문에 시중의 연탄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가정.상업용 무연탄 수요는 1999년 111만7천t을 저점으로 다시 늘어나 2001년 123만t까지 증가했다.
무연탄 소비량은 2002년 117만5천t으로 다시 감소했지만 이후 빠른 속도로 늘어 2006년에는 233만t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해 연탄 보조금을 매년 30%씩 줄여 2011년까지 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하면서 연탄 값은 올라 올해도 이달부터 19.6% 인상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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