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0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하나로텔레콤[033630]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되고 소비자단체들이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소비자들의 권리찾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적재산권보호 전문로펌 남강의 이인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를 대리해 하나로텔레콤과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이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해 1차로 30명의 위임장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으며,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불법 사용에 대한 집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예전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등이 통신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어 피고로 대한민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성이 큰 만큼 법원의 손해배상액이 클 것으로 예상돼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100만으로 책정했다고 이 변호사는 덧붙엿다.

   한편 이날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등 소비자단체 또한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객정보가 오남용되는 그릇된 업계의 관행을 뿌리뽑고,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얻으려 기업들이 경쟁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개인정보 권리보호 소비자공동행동을 선언한다"며 불매운동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불매운동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의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 요구 ▲소비자들은 가능한 한 소비자피해보상 소송에 참여할 것 ▲가입 소비자의 계약 해지 등을 들었다.

   이들 단체는 공동행동 지원을 위해 소비자피해보상 집단소송의 공동 모집, 공동변호인단 구성,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개인정보 운영 실태 추가 조사와 소비자단체 단체소송 제기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은 상거래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등 시장 질서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는 대부분 법적 규율의 공백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수립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반 상거래에서는 온ㆍ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에 기반한 또다른 본인확인체계 수립 또한 불필요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밖에 예방적 차원에서 현재 수집된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즉각 삭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