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종량제 추진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무근'이라고 5일 못을 박았다.

인터넷종량제는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 현재 인터넷 정액제와 대조 개념이다. 지난 2004년 인터넷 수능방송을 계기로 일부 통신사업자들이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여론 등의 반대로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인터넷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마치 휴대폰을 사용할 때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통신사들은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고, 반대로 사용자는 비용 부담때문에 '인터넷 사용시간' 자체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비난 여론이 쏟아지면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중 하나로 인터넷종량제 실시설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또한번 들끓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인터넷종량제 실시에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관계자는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인터넷종량제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포함된 사실도 없다"고 최근 소문을 부인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사업자들이 인터넷종량제 상품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더라도 이용자에게 부담이 될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인터넷종량제 추진’을 보도한 일부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근거 없는 소문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실 확인 후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송숙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