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 합의된 쇠고기 수입 조건을 일부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로 촉발된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 서명 광풍을 가라앉힐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광우병 발생 확률이 없어 수입이 허용된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의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이라도 수입시 `30개월 미만'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시가 없다면 무조건 전량 반송키로 하는 보완대책에 합의했다고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라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표시가 없다면 30개월 이상과 같은 쇠고기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며 "당과 정부가 이렇게 하기로 이미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SRM 7가지 전체를 수입할 수 없지만, 30개월 미만은 SRM 2가지(편도, 소장끝)에 대해서만 수입이 금지돼 있다.

한미간 합의된 쇠고기 수입조건은 SRM 가운데 등뼈에 대해서만 연령 표시를 의무화한 만큼 당정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모든 SRM에 연령 표시를 하도록 협상조건을 개정하자는 것이어서 향후 미국측과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방식의 재협상은 불가능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광우병에 걸린 소가 수입될 가능성을 `제로'로 줄이기 위해 검역과 관련된 확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6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백진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