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야권은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를 계기로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연계 여부를 놓고 격돌했다.
야권은 총체적 부실협상으로 드러난 쇠고기 개방문제의 전면 재협상 없이 FTA 비준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한 반면, 정부와 여당은 쇠고기 협상과 FTA 비준은 별개라며 17대 국회에서 FTA 비준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야권은 특히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의 오역파동을 문제삼아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연기하고 정운천 농림수산부 장관 등 책임자들의 경질을 촉구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고시 연기와 재협상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국민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쇠고기 협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에게 FTA 비준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느냐"며 "장관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한미FTA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당직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쇠고기 협상 장관고시 유예 및 재협상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미 FTA는 쇠고기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며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다음 한미 FTA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15일 미국산 쇠고기수입 공시 유보 ▲협상책임자 전원 경질을 촉구하고, 회견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3불(不) 서명'에 동참한 43만명의 서명을 총리실에 전달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 등 야3당은 14일 오전 각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연석회의'를 가진 뒤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이 한미 FTA 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쇠고기 청문회'로 몰고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FTA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의 숨은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국익을 우선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의 거의 유일한 업적 중 하나인 한미 FTA를 무산시켜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정당이 되지 않기를 다시 촉구한다"며 "정치권은 선동을 중단하고 언론은 차분하게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심재철 원내수석 부대표는 "쇠고기는 검역의 문제이고 FTA는 관세무역 장벽 문제로서 본질적으로 큰 연관이 없다"며 "쇠고기 재협상이라는 요구 자체가 무리이고 FTA와의 연계는 소탐대실"이라며 FTA 비준안의 조기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한미 FTA 청문회에서는 쇠고기 재협상과 FTA 비준안 처리의 연계문제에 이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에 대한 오역파동을 둘러싸고 여야의 첨예한 공방이 전개됐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