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모집인 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주관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신용카드 모집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협회와 카드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무자격 카드 모집인의 모집 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도입하고 불법 모집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등 처벌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모집인 등록제도를 개선하고 여전협회가 주관하는 집합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불법 모집을 막기 위해 신한과 삼성, 현대, 롯데 등 전업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모집실태 기동점검반을 6개 겸영은행까지 확대하고 점검횟수도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전업카드사와 겸영은행 직원으로 합동 기동점검반을 구성해 월 1회 이상 전국의 취약지점을 순회 점검해 길거리 회원모집 및 과다 경품제공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에서 운영하는 대출모집인 제도는 법제화가 추진된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의 정의, 금융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록요건, 감독권한, 등록업무의 위탁 등을 은행법에 반영키로 했으며 금융협회간 대출모집인 정보공유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새로 생기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과 금지행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권유대행인이 취급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전담투자상담사를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