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 1부(최상훈 부장검사)는 지난 1~7월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을 집중단속해 운영자 1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29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례로 유 모(29)씨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한 달 보름여 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나이키' 등 짝퉁 의류 3억4천900여만원 상당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판매자들도 몇 달 동안 루이비통, 샤넬 등 짝퉁의류와 아동복, 스포츠 의류를 팔아 수천만~수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서울 동대문 시장이나 길거리 상점 등에서 사들인 값을 부풀려 제품을 쇼핑몰을 통해 되팔았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일정 규모 이상의 쇼핑몰을 수사대상으로 위장구매, 진품감정 등을 하고 한국 의류산업협회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와 공조해 현장을 압수수색, 운영자들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규모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장 위주의 거리 단속을 지양하고 온라인 상표법 위반 사범을 뿌리 뽑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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