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정부가 서민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 또는 은행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을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긴 하다.
시행 초기에 비해 6~10등급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실적이 점차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활성화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고 '서민금융'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정책금융사업'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빈곤계층들의 소규모 사업지원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이 정착되려면 정부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금융사업이 아닌, 기존단체인 '사회연대은행' 등과 같이 금융의 공공성을 포함한 사회운동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현재 추진 중인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대출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대출자격 완화와 사후관리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미소금융의 경우 당초 취지와 달리 대출실적, 연체율 관리 등 주로 금융사업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과 지점 운영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NGO 등 지역사회와의 연대가 미흡한 점 등은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 경영컨설팅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민금융 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 12월 서민 창업 및 사업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을 시행(10년)하고 지난해 7월에는 서민 생계자금 지원을 위한 '햇살론'을 도입(5년)한 바 있다.
아울러 은행권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의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서민대출상품 '새희망홀씨'를 운영(5년) 중이다.
14일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미소금융 대출실적은 목표액 2조2천억원 중 1조원의 대출재원을 조성해 총 2만8천728명에게 2천635억원을 대출했다. 대출 수혜자는 신용 7~8등급자가 62.5%를 차지했다.
햇살론 대출실적은 6월말 현재 총 2,831억원을 조성해 18만3천144명에게 1조7천억원을 대출했으며 대출자의 58%는 신용 6~7등급자였다.
햇살론 초기인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대출금액은 212억원에 달했으나 10월을 기점으로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기준이 강화돼 올해 6월까지 36억원에 그쳤다.
새희망홀씨 대출실적은 5월말 현재 6천867억원을 기록했으며 주요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1천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1천19억원, 하나은행 872억원, 국민은행은 836억원을 보였다.
금융위는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소금융 지점별로 '미소금융 지역협의체(지자체, 자영업단체 등)'를 구성해 자활의지가 확고한 서민을 적극 발굴하고 대출 후 업종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연체자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햇살론 역시 여신심사 기준 개선 및 보증지원 절차 간소화, 보증재원 조성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진욱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간사는 "정부의 '서민금융'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곳에 금융사업을 하는 일종의 '정책금융사업'이란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라도 지역사회 연대 보완 등의 개선의지를 보인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원래 서민금융은 지역에서 시작된 사회운동의 하나인데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지원하는 게 맞는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은 소액대출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대출자의 상환의지나 사업자금을 빌려갈 때 사업계획서(사업전망 등)의 현실성, 컨설팅을 함께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하지만 지금처럼 금융기관과 연계해 신용등급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
김 간사는 정부가 서민금융을 금융기관과 연계해 직접 운영/관리할 경우 관치금융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계속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사실 미소금융이나 새희망홀씨의 경우 정부 출연금 없이 기업이나 은행 재원으로 기금을 만들고 대출실적 목표를 정해 이를 달성하도록 독려하거나 어떤 단체에 사업을 줄 때도 친정부적인 단체에 지원 자금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난이 적지 않다.
금융위가 지난 2009년 말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소금융재단 2010년도 수입예산이 476억원인데 재단 운영비만 36억원으로 전체사업예산의 8.2%를 차지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됐다.
김 간사는 "서민금융은 금융사업이 아닌 금융의 공공성을 포함한 사회운동"이라며 "사회연대은행 등 기존에 서민금융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일부 재원조달 등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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