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경무관 김충규)는 지난 7월 29일 ‘2010년도 규제개혁 평가’에서 해경 역사상 최초로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정부업무 규제평가에서 항상 최하위에 머물렀던 경우와 비교하면 대거 도약한 셈이다. 이번 규제개혁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대통령 단체표창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2개 부처가,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해양경찰청, 산림청 2개 기관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국무총리 표창은 해양경찰청의 등록 규제 수가 37건으로 지식경제부 437건, 고용노동부 327건, 산림청 77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임에도 자체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한 결과이다. 

해양경찰청은 2010년도 중점과제를 발굴․추진하면서 최근 2년간 13건 대비 22건을 발굴해 69%의 획기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주로 국민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경비법’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면서 일반국민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 그리고 관련통계를 철저히 분석해 타 기관의 모범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해양경찰청장은 “공정사회 구현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꾸준히 규제를 발굴 개선할 것” 이라고 말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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