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강은미(민주노동당, 서구4)의원은 “광주시가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자치구에서의 재조사는 생활인에 대한 표본조사가 아닌 시설장, 운영주체, 종사자 등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며 “광주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시설들에 대한 행정처분 권고사항이 자치구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한 지적사항 개선뿐만 아니라 시설 생활인들의 자립생활 욕구에 맞는 자립생활 주거 지원과 활동보조 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지원 등 장애인생활시설에 맞는 단계적인 계획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역사회 장애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번 실태조사를 민관합동으로 진행한 것은 인권평화도시를 위한 광주시의 노력이 돋보였다”며 “이후에도 민과 관이 지혜를 모아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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