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설계사의 보험상품 허위 과장 설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보험사들의 경영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진중인 '상시감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감시테마, 감시지표를 계속 늘리며 보험사와 공동으로 '완전 판매'를 목표로 취약 부분을 보완 수정해 나가고 있다.

상시감시란 보험상품 판매부터 보험금 지급, 보험사 경영 관리까지 전단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조기에 발굴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상시감시지표를 정해 보험사들의 문제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보험사들도 금감원의 상시감시지표를 참고해 자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산업 자율화로 인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상황에서 보험사들의 판별 기준이 될 '상시감시지표'의 변화와 효용성, 남아있는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편집자주> 

◆ 보험 산업 자율 가속화... 상시감시지표 중요성 대두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보험산업 22년만에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내놨다. 보험산업 자산규모는 세계 8위 수준이지만 보험상품은 ‘붕어빵’처럼 특징 없이 비슷하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료 자율화 등 금융개혁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이번 규제개혁방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상품심사가 모두 사후보고제로 변경된 데 있다. 사후보고제는 방카슈랑스 등 일부 상품이나 선지급 특약 등을 출시에 앞서 미리 신고하는 사전신고제와 달리 상품 출시후에 보고하는 것이다. 이는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가능 요소를 미리 거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불완전 판매를 야기할 수 있는 상품이름이 그대로 사용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올해 4월에 출시한 신한생명 '연금 미리 받는 종신보험'은 출시한지 20여일만에 '연금 미리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으로 상품명을 변경했다. 금감원이 사전신고 대상인 종신보험 선지급 특약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품이름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보험사가 주계약과 연관성이 낮은 특약을 고객이 의무가입토록 만들었다가 금감원의 상반기 자율상품 집중심사에서 드러나 변경한 사례가 있다.  금감원의 자율상품 집중심사는 주로 사전심사를 통해 파악하는 문제점을 주제로 정해 시행해왔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발을 맞춰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상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상시감시지표를 활용해 그룹별(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취약회사(하위 30% 해당회사) 및 취약항목(상품, 채널)에 대해 분석한다.  

감시 결과 취약한 항목이 드러날 경우 보험회사에 소명을 요구하고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보험사의 자율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검사를 활용하고, 개선 가능성이 낮은 보험사는 금감원의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 상시감시지표의 진화... 강화되는 주요 항목은?

금감원 상시감시시스템 항목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권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변액보험, 종신보험을 판매하고 있어 세부적인 지표가 손보사보다 비교적 많다. 보험영업, 계약유지, 자산운용, 경영관리 등 4개 부문 큰 틀은 같지만 감시테마와 감시지표 등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감시테마는 예컨대 4개 부문 중 하나인 '자산운용'을 수익성, 자산건전성, 리스크성향 등으로 구분해 들여다 보는 것이다. 이러한 큰 테마를 잡고 운용자산이익률, 투자자산손실률, 대체투자비율 등 세부 항목을 두는 것을 감시지표라고 한다.

생보검사국과 손보검사국은 지난해부터 4개 부문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감시테마와 감시지표는 늘리고 있다. 

생명보험검사국의 상시감시지표는 4개 부문과 10개 감시테마, 51개 감시지표로 출발했다.

올해 6월에는 불필요한 지표는 삭제하고 소비자 피해 요인에 대한 감시지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감시테마는 15개, 감시지표는 63개가 됐다. 1년 후인 지난달에는 17개 감시테마, 89개 감시지표로 확대했다. 올해 6월에 신설된 지표는 월말계약집중도, 소송제기비율, 변액보험중복가입비율 등이다.

올해 11월 감시지표에는 인수거절보완 계약비율, 수동지급심사비율, 등기우편실효예고 안내비율 등이 포함됐다. 언더라이팅 등 계약인수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업무 프로세스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상시감시 중 하나인 보험영업 부문에서는 불완전 판매비율이나 변액보험 중복가입비율 등이 주요한 지표로 포함된다.

계약유지의 경우 보험금불만족도, 보험금부지급률 등이 주요 감시지표로 활용되며 자산운용은 투자자산손실률, 여신단기부실률 등이 주요하다. 경영관리 부문에는 전산유지비비중, 계열사물품 용역거래비율 등이 포함돼 있다.

손해보험검사국의 경우 지난해 10월 4개부문, 12개 테마, 29개 감시지표였다. 하지만 점차 늘어나면서 지난달에는 14개 테마, 44개 감시지표로 늘었다.

이러한 감시지표는 보험산업 자율화와 맞물려 더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시지표를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등 그룹별로 구분해 하위 30%인 곳의 취약항목을 알려주고 있다”며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보험사들은 자사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