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 시행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가 개선된다. IFRS17은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보험사 부채가 갑자기 증가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 차원 차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는 지난 28일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새 국제회계 기준인 IFRS17 도입준비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준비위원회는 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책임금 추가 적립 부담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에 따라 RBC(지급여력비율)비율이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적립액의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RBC 산출 시 가용자본 인정율은 내년 80%, 2019년 70%, 2020년 60%로 낮아진다.

LAT는 책임준비금을 원가로 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고,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 적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신종자본증권 등 보험사의 자본확충을 돕기 위해 오는 7월 중 보험업 감독규정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RBC 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시지급여력 제도(K-ICS)로 전환키로 했다.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LAT 개선안은 보험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면서 "향후 보험사의 이익 유보와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유도해 IFRS17를 무사히 연착륙 시키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