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에 이견은 없다.”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신설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최 후보자는,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이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융감독원과 분리하는 방법이 효과적인지, 분리했을 경우 검사·제재 권한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검사·제재 권한을 줬을 경우 피감 대상인 금융회사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대한 분담금은 정부지원과 민간 지원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후보자는 “금융감독원과 마찬가지로 피감 대상기관에서 분담금을 받을지 아니면, 소비자 보호기관의 설립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재정을 지원할 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