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대리점 가맹 사업을 운영하는 4천800여 개 대리점 본사와 70여만 개의 대리점 등 모든 산업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든 대리점 가맹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부터 대리점 거래 시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리점법이 시행됐으나 본사-대리점 간 거래실태가 파악되지 않아 현실적인 대리점 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에 전수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거의 경우 2013년 8월 공정위가 1천15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2015년 9월에는 서울시가 1천864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일부 실태조사만 진행했었다.

공정위는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도출해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법 집행, 정책 마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는 8월부터 9월까지는 4천800여 개 대리점 본사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는 70여만 개 대리점 및 대리점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사를 대상으로는 대리점 명단, 유통경로(대리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별 거래 비중, 반품조건, 계약기간, 위탁수수료 등을 파악한다.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 설정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 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게 된다.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는 사업자 단체의 역할, 본사와의 거래 조건 협상 여부·내용 등을 수집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전반의 대리점 거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본사-대리점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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