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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소비자금융포럼] 윤민섭 연구원 "금융사 책임 높여야 불완전판매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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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소비자금융포럼] 윤민섭 연구원 "금융사 책임 높여야 불완전판매 예방 "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9.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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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사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은 7일 서울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17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의 현황과 원인'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윤 연구원은 "현행법상 불완전판매가 발생해도 금융사들이 받는 불이익은 크지 않다"면서 "분쟁 발생 시 감독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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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은 7일 서울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17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의 현황과 원인'에 대해 발표했다.
불완전판매는 소비자가 먼저 이의제기하지 않는 이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다. 여기에 소비자가 문제제기 해도 사실을 밝혀내기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문제다.

이 기간 소비자들은 시간과 비용 등을 문제로 금융사들과 합의를 진행하거나 포기해 결국 불완전판매의 원인을 찾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또 금융사와 감독기관이 자체 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파악할 경우 소비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도 내놨다.

내부감사나 감독기관의 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사실이 밝혀질 경우 '소비자 통지 의무'가 없고 금융사와 감독기간간 자체적인 조치로 끝나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윤 연구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금융사와 감독기관은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는다"면서 "직접적인 거래자인 소비자이게도 피해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2017 소비자금융포럼'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방안'을 주제로 1부 각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2부 토론 시간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상일 인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발표를 맡아 각각 불완전판매 현황 분석과 문제점, 소비자 구제제도, 법적 제도 방안 등을 논의했다.

2부에서는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공동대표, 구본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총괄국 팀장,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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