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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리로 궁지 몰린 금감원...최흥식 원장, 쇄신 칼날 어디까지 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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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비리로 궁지 몰린 금감원...최흥식 원장, 쇄신 칼날 어디까지 뻗을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9.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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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내부비리로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쇄신 작업을 놓고 최흥식 원장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취임 직후부터 금감원의 쇄신을 외친 최 원장이지만, 취임 열흘 만에 내부비리 적발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조직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연루된 모든 문제들이 전임 원장 시절 발생한 문제이긴 하지만 채용비리와 방만운영 등 내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쇄신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감사원은 2016년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임의로 채용 기준과 인원을 바꿔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2일 오전 검찰은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 7월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내사를 실시해왔으며 향후 추가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채용비리 외에도 금감원은 방만한 경영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최근 5년 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금감원 임직원 138명 중 50명이 신고·통지 의무 준수 여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감원 본연의 업무에 대한 정당성에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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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설립 이후 최악의 상황, 최 원장 개혁 의지에 힘 실렸다

'금융 검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에서 발생한 비리라는 점에서 금감원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조직·인사개편을 포함한 강도 높은 쇄신 작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과거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으로 나뉘어졌던 조직을 1999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며 이어오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출신별 파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전문성보다는 내부 파벌의 이해관계를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이어져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방만 경영의 원인을 촉발하기도 했던 관리직급 이상 직원들의 인사적체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취임 일성에서 과감한 개혁 의지를 밝혔던 최 원장에게 힘이 실리고 있다. 최 원장은 지난 11일 취임식을 통해 "금감원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지 않은 것에는 감독 당국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금융감독 정책과 내부 조직에 대한 대전환을 예고했다. 

최 원장의 과감한 취임 일성에 대해 금감원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점쳤지만 이번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감원의 대대적 쇄신 요구가 거세지자 내부적으로도 반대를 할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 국민여론 역시 금감원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 원장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미 금감원은 내·외부적으로 쇄신 작업을 개시했다. 우선 지난 달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해 감사원 지적사항을 포함해 금감원에 내재된 제반 불합리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찾아내 개선작업을 시작했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을 지낸 인사행정 전문가인 조경호 국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4명의 민간위원과 노동조합 추천 내부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인사·혁신 TF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를 통해서도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부당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외부 컨설팅 기관에도 조직 진단을 맡기며 컨설팅 결과에 맞춰 강도 높은 쇄신 작업을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시장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감독해야하는 금감원 조직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의 시각을 통해 혁신을 가한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사퇴 의사를 밝힌 12명의 임원 중에서 최대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거에도 새로운 원장 취임 후 관례상 임원 상당수가 교체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조직 혁신 차원에서 외부 수혈을 포함한 다각도의 인사 개편도 점쳐지고 있다.

이처럼 내부 쇄신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장기적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를 포함한 금융감독기구 재편 문제도 조기에 검토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조심스레 올라오고 있다.

최 원장 역시 현재 금융감독기구 재편 문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감원 조직에 대한 대수술이 조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면 아래에 있던 금감원 기능 재편 문제가 급부상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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