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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원장 험난한 국감 신고식에서도 '소비자보호'는 물러서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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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원장 험난한 국감 신고식에서도 '소비자보호'는 물러서지 않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10.1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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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가 소비자보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본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비자보호 쪽으로 (정책의)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받은 첫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수차례 정회하는 등 험난한 신고식을 치렀다.

미국 재무부의 국내 은행에 대한 컨퍼런스콜 요청건과 금감원의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개입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곤란한 순간을 겪기도 했지만 소비자보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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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의원들은 금감원이 소비자보호라는 명목 하에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의원(무소속)은 "윤 원장 취임 이후 민간 은행에 대한 간섭이 노골적인데 직원 채용절차, 경영영역, 지점 폐쇄 등을 법적 권한도 없이 개입하고 있다"면서 "굳이 조사를 한다면 법적 권한이 있는 노동부나 검경이 해야하지 않는가"라고 압박했다.

김용태 의원(자유한국당) 역시 "금감원이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해 일괄구제하라고 한 것이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고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권고 자체도 전형적인 월권 내지 위법이다"며 "이런식으로 금융회사와 시장에 법적 근거도 없이 개입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금융이 다른 산업에 비해 전문성이 강조되다보니 감독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데 과도한 개입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앞으로 존중하겠다"면서 "다만 소비자보호 영역이나 시장 건전성 측면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율적인 방법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끌어 갈 책임은 있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분쟁'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각 분쟁건별로 하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권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로 인한 소비자보호 침해 우려를 제기했던 금감원 입장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는 이어졌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계에 있을 때에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가격 자율화를 강하게 강조했고 정부와 정치권의 수수료 개입은 금융회사의 혁신 유인을 제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면서 "지난 여전사 CEO 간담회 내용에서도 과도한 마케팅 자제 요청을 한 것을 보면 CEO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압력처럼 느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실제로 카드사의 외형 경쟁은 심각하다는 점에서 약간의 방향 제시는 필요한 시점을 보고 있다"면서 "억지로 인하를 하기보다는 과당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소비자보호와 관련 현안에 대해서 소신있는 입장을 밝힌 윤 원장은 다만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등 곤란한 상황을 겪기도 했다.

국감 당일(12일) 일부 언론을 통해 나온 미국 재무부의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컨퍼런스콜 요청 사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요구했지만 윤 원장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미국 정부에서 대북제재팀이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컨퍼런스콜에 들어간다면 금융당국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한다"며 "관세청에서 자료가 와서 통보가 될 수 있겠지만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면 월가에 소문만 나더라도 조달 코스트 올라가고 거래자체가 안돼 결국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하겠는가"라고 촉구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 역시 "미 재무부의 행동이 예방적 차원인지 경고인지 제재를 위한 조사적 차원인지 한국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궁금증이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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