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장은 6일 오전에 열린 취임식을 갖고 금감원장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금감원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으로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의 조화 ▲금융소비자보호 노력 지속 등 3가지를 꼽았다.
정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금융소비자 보호 등 소기의 목적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행정 하나하나가 법과 원칙에 기반해야한다"면서 "내용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에 기초한 금융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람직한 금융감독은 선제적 지도, 비조치의견서 등 사전적 감독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사후적인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은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윤석헌 전 원장 시절 발생한 키코사태와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감원이 금융회사 및 임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제재 및 감독을 한 점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혀졌다.
특히 정 원장은 금융권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지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한 소비자보호 정책을 통해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에 나선 전임 원장의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적 변화를 암시한 대목이었다.
그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현장의 고충과 흐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는 점을 늘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정 원장은 소비자보호 영역에서도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금융회사들의 준법에 애로가 없는지 점검하고 취약 요인은 적극 해소해 나가야한다"면서 "금융시장의 급격한 혁신과 변화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필요한 금융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