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원장 4명중 3명 교체...김은경 금소처장 유임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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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원장 4명중 3명 교체...김은경 금소처장 유임 배경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10.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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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단행된 금융감독원 부원장 인사에서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하 금소처장)이 4명의 부원장급 중 유일하게 유임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주로 외부 공모 방식으로 선임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지난 달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 시행중이라는 점에서 담당임원 교체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해석이 금융감독원 안팎에서 나온다.  

금감원은 이 날 오전 부원장 4명 중 3명을 교체하는 큰 폭의 인사를 단행했다. 수석부원장에는 이찬우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임명됐고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은 김종민 현 기획·경영담당 부원장보,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에는 김동회 현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가 내부 승진했다. 정은보 금감원장 부임 후 인적 쇄신을 위한 사표 제출을 거부했던 김은경 금소처장은 유임됐다.

사표제출 거부에도 김 처장을 유임시킨 배경에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전문성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012년 5월 금감원 감독·검사부문에서 금융소비자보호부문이 분리된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분리된 이후 역대 금소처장은 김수일 전 처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인사가 선임되어왔다. 소비자보호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김은경 현 처장 역시 보험법 전문가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과 제재심의위원으로도 활동했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한 교수 출신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다.

금소법이 현장에서 안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소법 실무를 다루는 금소처의 수장을 교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김 처장 부임 후 금소처가 소비자보호 영역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어 김 처장을 대체할 인물을 찾기도 마땅치 않다는 점도 유임 이유로 꼽히고 있다. 

김 처장 부임 후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일부 인력 충원과 함께 조직 규모도 커졌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주요 사모펀드 사태 분쟁조정 과정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전액 배상을 이끌어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분쟁조정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한 사례로 주목 받았는데 법 전문가인 김 처장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많았다. 

금감원 내부 관계자는 "역대 금소처장은 전문성을 강조하는 특성상 외부 인물을 선임했다는 점에서 관련 인력풀이 적은 상황에 교체할 명분이 없다"면서 "김 처장을 대체할 만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인사를 단행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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