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보통신부와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업무계획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정통부는 포털사가 뉴스 배치 순서와 크기 등의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언론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기사 제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또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사뿐 아니라 기사를 게재한 포털을 통해서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이 같은 규제 방침은 포털이 기사 제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뉴스를 자의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편집권을 행사하며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의무나 적절한 규제장치가 없다는 사회적 비난이 높아진 것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언론사 보도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포털은 언론사로 규정돼 있지 않아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정통부는 신문법과는 별도로 언론중재법에서 인터넷 언론의 정의를 따로 규정,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포털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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