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범죄자 가운데 절반 가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2003년 이후 보험 범죄와 관련한 형사사건 판례 494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법처리 가운데 집행유예가 46.9%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벌금형은 28.4%, 징역형은 24.7%에 각각 그쳤다. .
손보협회는 보험 범죄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 보험 범죄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 범죄자들의 직업은 ▲무직 24.3%(263명) ▲운전기사, 자동차 정비사, 견인 기사 등 자동차 관련 종사자가 14.2%(154명) ▲의사.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가 10.2%(111명) ▲보험설계사가 2.1%(23명) ▲기타 44.0%(476명) 등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은 고의 사고가 51.8%로 가장 많았고 허위 신고 21%, 피해 과장 10.3%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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