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변 의원은 제388회 임시회의 위원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상대로 질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최근 수년간 초·중·고 학생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다가 사망 혹은 중상에 이르는 인명 피해를 낸 사례들을 언급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13세 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80대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2023년) ▲중학생 2명이 함께 탄 전동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사고(2025년) ▲일산 호수공원에서 고등학생 2명이 탄 킥보드가 60대 부부와 충돌해 한 명이 사망한 사고(2025년) 등을 설명했다.
변 의원은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면허 요건인 법적 연령과 기본 안전 규정인 1인 탑승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만 16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 1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 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도교육청 업무보고가 학생 대여 제한, 위반 단속 강화 등 통제를 중심으로 한 대책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단속은 필요하나 그것이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며 교육을 통한 예방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다른 시·도 사례와 비교 및 분석을 통해 도내 교통안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PM 안전 교육을 체계화하고 경기도 맞춤형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재 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협약은 금지구역 운영과 일반 도로가 아닌 고속도로 중심 교육에 머무른 실정이라 도민·도내 학생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끝으로 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미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은 이동 수단인 만큼 현실적인 교통 안전 교육 등으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풍부한 데이터를 갖춘 교통 관계 기관과 추가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해 실효성 있는 안전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