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으로 수입물품의 국내외 가격 차이를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상품의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4일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2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를 열어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부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보완대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6월에 수입물품의 국외 가격과 국내 가격 간 격차를 조사해 일반에 공개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기로 했다.

임종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게 된다"면서 "이는 업체들이 과도한 마진을 챙기고 있는지를 소비자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8개 소비자단체는 주요 생필품에 대해 국제적 가격 비교와 대형할인점 간 가격 비교, 품목별 유통구조 분석을 올해 12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업체나 유통업체에 대해 산정근거를 요구하고 필요시 소비자행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52개 생필품의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 정보를 2주간 평균가격으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가격비교 사이트의 소비자정보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32개 생활필수품에 대한 용량표시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부적정하게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할인점 등 신규 석유제품 판매업자의 자기상표 표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대리점.주유소간의 수평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통?가격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정유사와 주유소간 배타적 공급계약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정유업체와 석유수입업자간 비축 의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공개주기를 1개월에서 1주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에너지 절약 대책을 위해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이달중 저소득층과 시설.원예 농가에 대한 에너지 효율개선 관련 자금을 조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이 올해 말로 끝나지만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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