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그동안 공청회와 온라인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 기준 등을 담은 IPTV법 시행령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며, 최시중 위원장 등 5명의 위원들의 토의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IPTV법 시행령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규제개혁 및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7월 중순께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 기준과 관련, 복수의 안을 마련해 전체회의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규모 3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사업에 진입하지 못한다.
방통위는 이 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IPTV법 시행령에도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를 추진해왔다.
실제 방통위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지난 5월 공청회에서 "10조원 제한도 더욱 풀어 10조원 이상 기업도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겸영금지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IPTV법 시행령에 대기업 기준을 10조원 이상이 아닌 2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 같은 입장은 지상파방송사와 대기업 자본의 방송 시장 장악으로 인한 여론 시장의 왜곡과 방송의 상업화를 우려하는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어 전체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 지 주목된다.
언론노조는 23일 IPTV 대기업 진입 규제를 현행 방송법 시행령과 같이 3조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자산규모 10조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재계 23위(CJ)까지 방송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산규모를 현행 3조원보다 상향조정하는 것과 관련, "이는 규제를 완화한다기 보다는 우리의 경제규모에 맞춰 규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따르면 자산총액 3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기업집단은 LS, 동부, 대림, 현대, 대우조선해양, KCC, GM대우, 현대건설, 동국제강, 효성, 동양, 한진중공업, 대한전선, 현대백화점, 영풍, 이랜드, 코오롱, 웅진, 하이트맥주, 부영, 세아, 동양화학, 태광, 삼성테스코, 미래에셋 등이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