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으로 우유 및 발효유, 프리미엄 소금, 분유, 주스 등을  편법적으로 가격인상한 업체가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등 6개 외식업에 대한 가격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될 전망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무역협회 초청 특강에 참석해 "5개 소비자단체에 프리미엄 우유 등 9개 품목의 가격.품질 정보비교를 생산해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으로 공정위는 프리미엄 우유와 일반우유의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내달부터 10월 중에는 전국 21개 도시의 6개 외식업 및 이.미용업 커피전문점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등 8개 품목에 대한 가격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삼겹살 등 특정 품목에 집중된 소비패턴 개선을 위한 소비자 홍보를 위해 소비자단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에 들어서도 물가가 꺽이지 않고 있어 민생관련 물가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TV홈쇼핑, 화장품 분야의 구조개선 방안을 포함한 경쟁정책 보고서를 오는 9월 발간하고, 앞으로 전문가들의 참여와 부처협의를 강화해 독과점 시장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말부터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업(MRO) 등 계열사에 물량 몰아줄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조사를 확대해 시스템통합(SI), 건설업체 등 일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 독자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제재조치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또 "공공부문 입찰담합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중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민간부문의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입찰담합시 사업자가 계약금액의 10%를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도로공사 등 공공분야의 주요 발주기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공사 입찰담합과 관련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9월 지적재산권 남용 등의 혐의가 있는 제약, IT산업 등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도체 장비, 섬유화학 업종 등에서 지재권 남용행위 여부, 구글 애플 비자카드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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