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정부가 과세를 부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려는 목적의 경영상 판단에 과세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수 관계에 일감을 몰아준 것을 문제 삼는다고 하지만 특수관계를 규정하는 기준도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사후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 현행 법령과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법에 '회사기회'를 특정인에게 몰아주면 이사가 책임을 지고 벌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공정거래법으로도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 또한 일감을 관계사에 몰아주는 것은 효율성과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한 경영 선택인데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선적 과세 대상으로 지목된 기업들은 대부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SDS 지분이 거론될 수 있겠지만, 이 회사의 영업이익 자체가 크지 않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대차의 경우 정의선 부회장이 글로비스로 2조원 이상 이익을 본 것으로 지목됐다.

최태원 회장이 SK C&C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SK와 일감 몰아주기로 이준용 명예회장과 이해욱 부회장이 수천억원을 챙겨 타깃이 된 대림산업, 그리고 롯데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됐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업체의 사례만 보더라도 대기업 계열사와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명백하다"며 "정부의 이번 방침은 시장에 대한 간섭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