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약가 인하를 단행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약값의 대폭 인하와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 및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진 장관은 "약품비 거품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계단식 약가 제도를 폐지하고 동일 성분의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고, 그 이하의 가격대에서 업체 간에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계단식 약가란 특허만료 이후 조속한 제네릭(복제약) 발굴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강보험 등재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또 현재 특허만료 이전 가격의 68∼80%선인 상한가격도 53.55%선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다만 신규 등록 의약품은 첫 복제약 등재 후 1년간 약품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상한가격을 특허만료 이전 약값의 59.5∼7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기존에 보험에 등재된 약도 내년 3월부터 상한가격이 특허만료 이전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된다. 다만 단독 등재된 의약품 2천142종, 퇴장방지·희귀·저가의약품 1천237종 등 3천659개 품목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의 계획대로 약가 인하가 진행되면 건강보험에 등재된 1만4천410개 의약품 가운데 8천776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20%가량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3가지 약을 20년째 복용 중인 사람의 경우 연간 약값이 40만원에 이르지만 이번 약가 인하 덕분에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26만원으로 줄어든다.

당뇨병으로 3가지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경우라면 지금은 연간 약 24만원의 약값을 지출하지만,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16만원선으로 떨어진다.

복지부는 국민 부담액 6천억원, 건강보험지출 1조5천억원 등 연간 2조1천억원의 약값 절감 효과가 있고, 전체 건강보험 급여의 30% 수준인 약품비 비중은 24%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양우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