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SK텔레콤 역시 전날 항소장을 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영업전략에 해당하는 인가신청서와 통신비 인하 전담반(TF)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9명의 명단은 비공개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인가신청서는 물론 대차대조표 등 영업보고서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 판결에 일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법원은 지난 6일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이통요금 산정 관련 자료 등을 방통위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작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