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어가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보험사기 레이더망'을 5월부터 가동한다.

현재까지 '사후적발 중심'으로 보험사기에 대응했지만 보험사기 피해가 줄지 않고 오히려 고도화되면서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보험사기 유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사기 피해건수는 총 65만4천885건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허위 및 과다사고가 49만6천여 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고 고의사고가 9만7천여 건, 자동차 피해과장 사고가 3만5천여 건이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보험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 망'을 5월부터 가동한다.

우선 보험사기 목적으로 중복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계약 인수심사시 보험사가 가입 대상자의 타 보험사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한다.

2011년부터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생보사는 생보사 전체 계약만, 손보사는 손보사 전체 계약만 조회가 가능해 반쪽자리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보험사의 가입금액 조회 범위를 전체 생보사와 손보사로 확대하고 현재 유지중인 생·손보사 전체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누적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사가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험사기 고위험군에 속한 계약자를 미리 선별해 상시감시하는 체계도 신설된다. 현재 보험사기 조사가 대부분 외부제보 중심이고 사후 적발 중심이어서 지능 사기범죄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고질적 보험사기 3개 유형'에 대한 상시감시지표를 마련해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3개 유형으로 선별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3개 유형은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 입원환자(나이롱 환자), 허위·과다입원 조장 병원(사무장 병원)이다.

상시감시등급을 3개(유의/심각/위험)로 나눠 고위험군인 위험 등급 대상자는 조사인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2004년부터 도입했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에 대한 고도화도 추진한다. 과거 시스템에서는 개별 혐의자 위주 분석이어서 조직형 보험사기에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를 위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내 보유중인 정보를 활용해 사기혐의자들 간 상호연관성을 분석해 보험사기혐의 그룹을 시스템으로 추출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분석 기법을 동원했다.

보험사기 조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혐의가능성을 계량화해 설계사와 병원간 공모 등 혐의그룹 형태로 분류하고 그 연계도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예방 3중 레이더망을 오는 5월 중에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마치고 레이더망 구축을 통해 보험가입자 스스로 사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