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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보다 금감원 제재 더 많아...불명예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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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보다 금감원 제재 더 많아...불명예 1위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06.0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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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간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으로부터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보험사는 KB손해보험(대표 양종희)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생명(부회장 하만덕)과 흥국생명(대표 김주윤)이 가장 많았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년 간 보험사들은  금감원으로부터 총 95건의 제재를 받았다. 손보사가 57건으로 3분의 2를 차지했고 생보사는 38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제재를 1건이라도 받은 곳은 손보사가 19곳, 생보사가 18곳이었다.

제재건수가 많았던 손보업계에서는 KB손보와 메리츠화재가 각각 8건과 7건으로 제재를 가장 많이 받았다.

KB손보는 지난 3월 단체상해보험 보험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택배원을 위험등급 3급이 아닌 음료제조 관련 기계조작원에 해당하는 2급으로 하향 적용했다. 이로인해  총 9건의 보험계약에서 2천200만 원의 보험료를 적게 산출, 과징금 2천7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2월에는 9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 상 보험금을 삭감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보험사고와 관계 없는 과거병력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4천400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등의 부당행위로 과징금 2천200만 원과 과태료 1천650만 원을 부과받았다.

메리츠화재 역시 같은 사유로 지난 2월 과징금 1천700만 원과 과태료 1천65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 또한 같은 달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한 회사가 녹취파일 41건을 무단으로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해 보안 대책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540만 원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어  현대해상(대표 이철영·박찬종)이 6건으로 뒤를 이었고  롯데손해보험(대표 김현수)이 5건, 흥국화재(대표 문병천)와 동부화재(대표 김정남), MG손해보험(대표 김동주)이 각각 4건을 기록했다.

업계 1위 삼성화재(대표 안민수)는 3건의 제재를 받아 상대적으로 적었고 한화손해보험(대표 박윤식)도 2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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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간: 2015년 5월31일~2016년 5월30일)

손보업계보다 제재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생보업계는 업체 간 제재건수 편차가 크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과 흥국생명이 1년 간 4건의 제재를 받아 가장 많았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말 내부정보 유출방지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기관 개선사항 4건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담당 설계사가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부당하게 사용해 금감원이 해당 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흥국생명은 계열사인 모 컨트리클럽과 물품 및 용역거래를 하면서 부당하게 가격산정을 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올해 1월 지적을 받았고 지난해 11월에는 통화품질 모니터링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기관주의를 받았다. 

대형 생보사 중에서는 교보생명(회장 신창재)과 한화생명(대표 차남규)이 각각 2건, 삼성생명(대표 김창수)이 1건의 제재를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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