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25일 신용보증기금은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와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공금융기관 9곳 중 수출입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제외한 7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비간부직(3·4급)도 현행 간부직 수준으로 성과연봉을 확대하고 4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기본연봉의 차등 인상 실시해 성과연봉 비중 확대와 최고·최저간 차등 폭을 2배까지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현재 성과연봉제를 미도입 한 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도 이번주 내에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다.
사실상 이번 주 내에 공공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가 매조지되는 것이다.
각각의 금융공기업 노조와 한국금융산업노조의 극심한 반대 속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정부와 사측이 노사와의 합의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 측은 정부와 사측이 주장하는 '이사회 결의'는 편법이라며 성과연봉제가 쉬운 해고의 신호탄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한국금융산업노조는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를 의결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해 근로기준법 94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홍영만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17일 성과연봉제 도입이 확정된 산업은행도 노조가 이동걸 회장을 비롯한 점포장급 이상 간부 180명 전원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한국금융산업 노조는 개별 사업장을 돌며 동력을 확보한 뒤 오는 9월 총파업도 계획하고 있다.
이렇듯 노조의 개별 동의서 징구 여부와 노조 없는 합의 무효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고 다수가 수혜 대상"이라 문제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앞으로 평갇교육·인사 등 경영 전반에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나겠다"고 밝혀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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