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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사태로 금융사 소비자보호 평가 하락...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 '우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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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사태로 금융사 소비자보호 평가 하락...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 '우수' 없어
[금융소비자보호실태] 소비자 피해 유발로 1단계 하향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12.30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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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평가대상 금융회사 71개사 중 36.6%에 달하는 26개사가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평가에서 68개사 중 46개사(67.4%)가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에 비해서는 30.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우리카드, 현대카드 2개사가 금융업권에서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 사모펀드 사태에 휘말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비롯한 11개사는 ‘미흡’으로 평가됐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금융소비자실태평가' 결과를 30일 발표하면서 올해는 소비자보호 지배구조 및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혁신노력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모펀드 사태 등과 같이 다수 민원 발생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여 사회적물의를 초래하거나 중징계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했다고 밝혔다.
 

올해 평가 대상 회사는 지난해보다 3개 회사가 늘어난 71개사로 계량과 비계량 평가 각각 5개 씩 총 10개 부문에 걸쳐 종합 평가가 이뤄졌다.

종합등급은 전체 71사중 국민은행, 우리카드, 현대카드 등 2개사가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소비자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이 가능할 경우 우수 평가가 부여됐다.

이밖에 '양호' 등급은 24개사(33.8%), '보통' 34개사(47.9%)였다. '미흡'은 11개사(15.5%)로 나타났다. 미흡 등급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부분적 또는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존재할 경우에 내려진다.

올해 '미흡' 평가를 금융회사는 기업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삼성생명, KDB생명,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NH증권 등이다.

금감원은 각 회사 및 업권별 협회에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종합등급 우수 회사 및 양호 회사 중 업권별 모범 회사 등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 카드사 외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 ‘우수’ 등급 없어

업권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은행권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사가 없었으며 16개 은행 중 양호는 3개사, 보통은 8개사, 미흡은 5개사로 나타났다.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사회적물의를 초래한 5개사(기업, 부산, 신한, 우리, KEB하나)가 종합등급이 1등급 하향되며 ‘미흡’으로 평가 받았다.

은행권은 펀드·신탁 등 판매상품 선정시 소비자보호 부서가 사전협의 기능을 내실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험업권 역시 종합등급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없었다. 생보사의 경우 양호 5개사, 보통 11개사, 미흡은 2개사로 나왔고, 손보사는 양호 5개사, 보통 6개사로 나타났다.

카드업권은 우수 2개사, 양호 3개사, 보통 2개사로 나타났다. 현대카드, 우리카드가 각각 5개, 4개 부문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면서 종합등급 ‘우수’를 시현했다. 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실적이 전체업권중 가장 양호하고, 일부 카드사는 CEO가 협의회 의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증권·저축은행 업권에서도 종합등급 ‘우수’는 없었다. 증권업권의 경우 양호 3개사, 보통 3개사, 미흡 4개사로 나타났다.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4개사(대신, 신한금투, KB, NH)는 종합등급을 1등급 하향해 ‘미흡’으로 평가받았다.

저축은행은 5개사가 양호 등급을, 4개사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계량부문 평가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다수 회사가 소비자보호 관련 인적․물적 기반 부족으로 비계량 부문에서 ‘보통’ 이하로 평가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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